2025년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과 구두로만 계약을 맺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노동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법적 책임과도 직결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부터 처벌 규정, 실제 단속 사례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기준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회 적발 시 500만 원, 2회 1,000만 원, 3회 이상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무시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세부 기준
- 1차 적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2차 적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3차 이상: 형사고발 및 벌금형 가능
- 과태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근로자 1인당 기준
- 서면 계약을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동일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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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을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2025년 기준 근로계약서 서식에는 고정급 외 수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명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필수 기재 항목
- 근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임금 구성항목 및 지급일
- 근무 장소 및 직무 내용
- 근무 시작일 및 계약 기간
- 주휴일, 유급휴가, 휴게시간 명시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조건
- 4대 보험 가입 여부
고용노동부의 단속 및 행정지도 절차
고용노동부는 2025년 들어 임금 체불 및 계약서 미작성 집중 점검 기간을 매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주로 신고를 통한 현장 조사 또는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이뤄지며,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보다는 시정 기회가 먼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로 이어집니다.
단속 절차 요약
- 1단계: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 2단계: 사업장 방문 및 서류 확인
- 3단계: 시정 지시 및 이행 기한 통보
- 4단계: 이행 확인 및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실제 사례와 판례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20명 이상 근로자와 구두 계약만 진행해 왔다는 이유로 총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023년 판례에서 "서면 계약의 누락은 근로관계의 입증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며, 근로자 권리 보호의 핵심 요소"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도 유효하며, 향후 소송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및 사례 요약
- 서울 ○○기업, 미작성 인원 20명으로 3,000만 원 과태료
- 부산 ○○업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형사 고발
- 대법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의성 없어도 과태료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예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반드시 서면 교부 및 보관이 병행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변경 시에도 변경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재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실무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
-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서면 계약 체결
- 계약서 사본은 근로자에게 즉시 교부
- 전자서명 도입으로 간편화 가능
- 연봉제 또는 성과급 조건 명확히 기재
- 변경 사항은 별도 계약서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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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더 이상 사소한 행정 실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를 중요한 근로자 권리 침해로 보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채용 즉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